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정

전업주부인데 남편이랑 애들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비용진단 · 개인회생 비용계산 상담팀 답변

남편은 소득이 있지만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어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셈인데 제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남편도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

남편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은 본인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이 적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생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따져 변제금을 결정하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달라집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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