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전세보증금 처리

자영업자인데 전세로 살고 있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비용진단 · 개인회생 비용계산 상담팀 답변

가게 운영하다 빚이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 돈도 재산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지역별 면제재산 범위를 제외하고는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어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른 면제재산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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