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 있으면 다 내 재산인가요?
혼자 사업을 하다가 빚이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재산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닌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 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면 소명 과정을 통해 재산 가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