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정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어서 제외인가요

개인회생 비용진단 · 개인회생 비용계산 상담팀 답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저 자신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이므로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매달 납부할 변제금을 최적화하여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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