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같이 산 집인데 제 재산으로 다 잡히나요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 집 전체가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지분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집 전체 가액이 아니라 본인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법원의 실무 지침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