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세보증금도 재산이라 회생하면 다 잃는 건가요

개인회생 비용진단 · 개인회생 비용계산 상담팀 답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꽤 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배분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 가치에 포함되지만 보증금 전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을 갚으면서 보증금 중 가치가 넘치는 부분만 배당에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분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산가치에 맞게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채무를 탕감받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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