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알바만 하고 있는데 파산 신청하면 안 될까요?

개인회생 비용진단 · 개인회생 비용계산 상담팀 답변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적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입이 적으면 면책이 안 되는 사유가 될까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충분히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게으름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가용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한 새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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